[보도자료] 에너지전환과 RE100을 위한 총선 공약 제안

- 자립에너지로 에너지 안보 강화

-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 극복

- 재생에너지로 공동체 복지 증진

□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연합회)는 2월 5일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. 연합회는 제안서에서 △ 자립에너지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, △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며, △ 재생에너지로 공동체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. 

□ 현재 우리나라는 93%의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연간 약 200조원을 사용하고 있다.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삼 자립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아 제2의 태양광 발전 붐을 일으키며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2.5%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에너지 자립도는 여전히 10%를 하회하고 있다.

  이에 연합회는 자립에너지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△ 모든 주책 및 건물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 보급, △ 모든 공공시설 및 공장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, △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 접속 보장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.

□ 또한 연합회는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온 세계가 기상 이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‘기후악당’의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△ 파리협정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, △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퇴출 등의 공약을 제안하였다.

□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이미 경북 청송과 전남 신안, 경기 여주 등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복지 증대, 공동체 자산화를 이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. 이에 연합회는 △ 모든 공공시설 부지에 주민참여·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 보급, △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보강 및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.

□ 한편 연합회는 이번 총선이 역주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로잡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입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에서 에너지와 기후환경 분야의 정책을 분석하여 소속 회원 조합과 조합원들에 홍보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각 지역의 회원 조합들은 지역구 후보들에게 우리의 정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올바른 기후·에너지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권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.


          2024. 2. 5.

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